외국국적동포 금융거래·재산반출 방법 및 조건

 

 

외국국적동포 금융거래·재산반출 방법 및 조건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금융 거래를 하고,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복잡해 보이는 절차도 꼼꼼히 알아두면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외국국적동포의 금융 거래와 재산 반출에 대한 모든 것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국국적동포의 금융 거래,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

국내 금융기관 이용 시 동등한 권리 보장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 적금 가입은 물론이고, 이율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 이용 시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자본 거래 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자본 거래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잊지 마세요!

외국환거래법, 2025년 7월 22일에 변경 예정?!

참고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2025년 07월 22일에 변경될 예정이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재산 반출,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 없이, 몇 가지 조건하에 지급 증빙서류 없이도 재산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연간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 불 이내인 경우

연간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 불 이내라면 복잡한 증빙서류 없이도 간편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1항제1호).

연간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 불 초과하는 경우

연간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1항제2호).

거래 내용 설명 및 확인 절차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당 거래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의 절차에 따라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2항).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해야

연간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 불 이내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3항).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인 외국국적동포는 자금의 취득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재산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1항).

해외로부터 수령 또는 휴대 수입한 대외지급수단

비거주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포함)가 해외로부터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령 또는 휴대 수입한 대외지급수단 범위 이내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최근 입국일 이후 수령 또는 휴대 수입한 대외지급수단에 한합니다.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한 범위 이내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범위 이내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내 고용, 근무에 따른 소득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 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 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한 외교기관의 영사수입 등

주한 외교기관이 징수한 영사수입 기타 수수료의 지급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자금출처확인서의 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간 미화 5만 불 범위 내 지급 가능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는 연간 미화 5만 불 범위 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신용카드사를 지정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2항).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외국환거래규정, 꼼꼼히 확인해야!

재산 반출 시 적용되는 「외국환거래규정」은 복잡하고 내용이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금 문제도 꼼꼼히 챙겨야!

재산 반출 시 세금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각 자금의 경우, 세금 문제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 확인은 필수!

법률 및 규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나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외국국적동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금융 거래와 재산 반출을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