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조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조건

프리랜서 예술인 여러분, 혹시 고용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불안정한 수입, 불규칙한 작업 환경 속에서도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조건부터 보험료 지원까지, 예술인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왜 가입해야 할까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단순한 보험이 아닙니다. 예술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든든한 실업 급여, 구직 급여!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도 걱정 마세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 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입 중단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재취업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구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과 기간이 달라지니,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출산 전후 급여, 엄마도 예술가도 응원!

여성 예술인이라면 출산과 육아로 인해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출산 전후 급여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충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엄마도 예술가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은 모든 예술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당연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직접 노무 제공: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예술 활동 증명: 예술 활동 증명을 받거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했더라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누가 가입할 수 없나요?

안타깝게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 65세 이후 계약 체결: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경우는 제외)
•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단, 단기예술인은 제외)
• 15세 미만: 15세 미만인 경우 (단,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15세 미만 예술인은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정확한 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512,440원이고, 연간 보험료 상한액은 6,149,280원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료가 부담되신다구요? 걱정 마세요! 예술인과 사업주 모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문화예술용역 체결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술인 수 제외)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및 소득 기준 충족: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이고,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지원이죠?! 다만, 예술인 피보험자는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누리집(https://total.comwel.or.kr/)에서 전자 신청하거나, 서면 신청(방문, 우편, FAX)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고용보험 누리집(http://kawf.kr/aei/art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여러분!

고용보험은 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안정적인 삶을 설계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