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 대상, 행위, 요건 및 중단 절차

scbd 2025. 4. 26.

연명의료결정,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선택: 대상, 행위, 요건 및 중단 절차 완벽 분석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연명의료결정의 대상, 행위, 요건, 그리고 중단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단순히 '죽음을 선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연명의료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종과정'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임종과정 판단 기준:
- 회생 불가능성: 현재 의학 기술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 치료 무반응: 적극적인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상태
- 급격한 악화: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는 상태

연명의료, 어떤 행위들이 해당될까요?

연명의료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만 있을 뿐, 치료 효과는 없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연명의료에 해당됩니다.

심폐소생술 (CPR): 심장마비 발생 시 심장 박동과 호흡을 되살리기 위한 응급처치
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 호흡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인공적으로 호흡을 돕는 장치
혈액 투석: 신장 기능이 상실된 환자의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술
항암제 투여: 암세포를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약물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ECMO): 심각한 호흡부전이나 순환부전 시 심폐 기능을 유지하는 시술
수혈: 혈액이 부족한 환자에게 혈액을 공급하는 시술
혈압상승제 투여: 혈압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약제 투여

하지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기본적인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결정은 몇 가지 중요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핵심은 무엇일까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위해서는 먼저 담당 의사가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 미리 작성해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환자가 직접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합니다.
환자의 의사: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환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가족의 진술: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연명의료중단,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담당 의사의 판단: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의학적으로 판단합니다.
환자 의사 확인: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직접적인 의사 표현 등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위원회 심의 (필요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가족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의사의 판단과 환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내립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합니다.
지속적인 관리: 연명의료 중단 후에도 환자의 통증 완화와 편안한 임종을 위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연명의료결정, 오해와 진실

오해 1: 연명의료결정은 안락사와 같은 것인가요?
- 진실: 연명의료결정은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며, 안락사와는 명백히 다릅니다.
오해 2: 연명의료결정을 하면 모든 치료를 중단하는 것인가요?
- 진실: 통증 완화, 영양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 등 기본적인 의료 행위는 계속 제공됩니다.
오해 3: 연명의료결정은 가족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 진실: 환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족의 진술이나 합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마치며

연명의료결정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자신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