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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도

scbd 2024. 8. 1.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도

정부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기준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대상자, 한국에너지공단 등유나눔카드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연중 지속적인 에너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신청 기회가 주어지며, 하절기(7~9월) 전기요금 차감과 동절기(10월~익년 5월) 난방비 지원 등 에너지 사용 시기에 맞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여름철(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 겨울철(10월~익년 5월)에는 실물카드 발급을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난방 에너지원을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카드 선택권 부여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를 선택하면 전액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상카드를 선택할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에너지원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에너지 사용 특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택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와 에너지원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매년 변동됩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에너지 이용을 돕고, 에너지 빈곤 해소와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소득 및 세대 특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하절기 전기요금 차감과 동절기 다양한 난방 에너지 구입 지원을 통해 계층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수급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카드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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