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기간 연장 제한

 

 

#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기간 연장 제한

안녕하세요! 😊 남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의 말씀을 전해요. 특히 새로운 환경에서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또 쉽지 않은 과정일 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취업보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취업보호 제도의 기간과, 어떤 경우에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안타깝지만 보호가 잠시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 취업보호,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보호 기간은 3년!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하나원 같은 정착지원시설에서 교육을 마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한 후 **처음으로 직장을 구해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3년 동안**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여러분이 직장에 잘 적응하고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한답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최초로 취업한 날'이 언제인지 명확히 아는 거예요. 법에서는 이 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 중요한 시작점: '최초 취업일'은 언제?

법에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을 '최초로 취업한 날'로 보고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본문`) 대부분의 직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농업, 임업, 어업 분야 중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고, 항상 일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분이 이때부터 일하기 시작했다'고 확인된 날**을 최초 취업일로 본답니다.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1호`)

## 더 든든하게! 취업보호 기간 연장하기

기본 3년의 취업보호 기간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어요!

### 어떤 경우에 연장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취업보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1.  **취업보호 기간(기본 3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쭉~ 계속 근무한 경우!**
2.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해당돼요.

### 꾸준함이 빛을 발할 때: 장기 근속

첫 번째 경우는 정말 대단한 경우죠! 낯선 환경에서 한 직장에 꾸준히 다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에, 3년 동안 한 곳에서 성실히 근무하신 분들께는 그 노력을 인정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정말 박수받을 만한 일입니다! 짝짝짝!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할 때: 고령 또는 장애

두 번째 경우는 상대적으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한 배려예요. 60세 이상 고령이시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취업 시장에서 조금 더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1년 더 취업보호를 연장해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취지랍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 잠깐! 이럴 땐 취업보호가 제한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취업보호 기간과 연장에 대한 좋은 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안타깝지만, 모든 경우에 취업보호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정 상황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취업보호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 취업보호 제한이란?

말 그대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취업보호 혜택이 일정 기간 동안 중단되는 것을 의미해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취업보호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고, 책임감 있는 직장 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명시하고 있어요.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1.  **취업한 지 6개월도 안 되었는데, 특별히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
2.  **근무 중에 근무 태만, 직무 유기(맡은 일을 제대로 안 함), 또는 부정행위 같은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고 해고(면직)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취업보호가 제한될 수 있답니다.

### 제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제한되는 기간도 경우에 따라 달라요.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 자진 퇴사:** 이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취업보호가 제한됩니다.
2.  **징계로 인한 면직:** 이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1년** 동안 취업보호가 제한될 수 있어요.

### 주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것이 물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짧은 기간 안에 특별한 이유 없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게 되면, 정작 필요할 때 취업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직장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고민하고, 일단 일을 시작했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물론,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관련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 꼭 알아두세요!

### 2025년 4월 23일, 법 개정 예정!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 4월 23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도 바뀔 수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해 두셨다가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궁금한 점은 어디에?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취업보호 제도나 다른 정착 지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까운 **고용센터, 하나센터, 또는 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또는 정부 민원 콜센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는 방법도 있고요.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며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 과정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곁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과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씩씩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