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기준 방법

scbd 2025. 4. 14.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기준과 방법, 따뜻한 안내서!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대한민국에 오신 북한이탈주민 여러분, 정말 환영해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여러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정착금 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고 따뜻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함께 알아보아요!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남한 사회 정착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누가 어떻게 받나요?

우선 정착금이 무엇인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보호대상자라면 누구나? 기본 조건 알아보기

정착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 로 결정된 분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에요. 여러분의 정착 여건 이나 생계 유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급된답니다. 현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고, 그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모든 분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정착금의 최대 1/2까지 감액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정착금의 종류: 기본금, 가산금, 장려금 파헤치기!

정착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기본금, 가산금, 장려금 인데요. 이 세 가지를 합한 총액은 2025년 기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상당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죠?!

기본금 : 세대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세대 구성원의 수를 고려해서 정해져요.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가산금 :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원의 연령, 건강 상태, 근로 능력, 자녀 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돈이에요.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장려금 : 직업 훈련을 수료했거나,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일정 기간 이상 취업한 경우 등! 여러분의 자립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이랍니다. 이 역시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 범위 내에서 정해져요.

정착금, 혹시 줄어들 수도 있나요? (감액 기준)

안타깝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정착금(특히 기본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당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 한 경우 (기본금의 50% 이내 감액)
보호 결정 등을 위한 조사 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 한 경우 (기본금의 50% 이내 감액)
외부와 차단된 시설 거주, 질병 등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 했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보호대상자가 된 경우 (기본금의 50% 이내 감액)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정착지원시설(하나원 등)에서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를 한 경우 (무단이탈, 기물 파손, 직원 폭행/협박 등 - 기본금의 30% 이내 감액)

만약 여러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면 각각 합산해서 감액될 수 있어요. 하지만 총 감액 액수가 기본금의 절반(1/2)을 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액이 결정되면 그 사유와 근거를 미리 통지받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주어진답니다.

정착금,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기본금, 가산금, 장려금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기본금: 세대 구성원에 따라 달라져요!

기본금은 혼자 오셨는지, 가족과 함께 오셨는지 등 세대 구성원의 수 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서 지급됩니다. 아무래도 부양할 가족이 많으면 초기 정착 비용이 더 많이 들 테니까요. 월 최저임금액의 최대 100배 범위 안에서 세대별로 차등 지급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가산금: 특별한 상황에 대한 추가 지원!

가산금은 특별히 도움이 더 필요한 분들을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돈이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보호기간 내 신청 가능, 단 5번은 예외)

만 13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또는 만 60세 이상 이신 분
장애인 으로 판정받으신 분 (지자체 지정 병원)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치료 가 필요하신 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를 양육하시는 분
만 18세 이상인 무연고 청소년

해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길 바라요!

장려금: 노력에 대한 보상! 취업과 자립을 응원해요 ^^

장려금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립을 응원하기 위한 지원금이에요!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셨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된 경우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신 거죠!)
농업·임업·어업 분야에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 사업장 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취업도 인정!)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 한 경우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며 지원! 이 경우 장려금 지급 가능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어요)

혹시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났더라도, 장려금을 아직 다 받지 못했다면 1번이나 2번 조건 충족 시 별도의 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착금 지급 절차와 시기: 언제 어떻게 받게 되나요?

정착금이 어떻게 구성되고 지급되는지 알았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차례예요.

하나원 퇴소 시 첫 지급!

보통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첫 정착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당장 거주지를 구하고 생활을 시작해야 하니, 초기 자금이 꼭 필요하겠죠?

거주지 전입 후 분할 지급

나머지 정착금(기본금 잔액 + 가산금/장려금 해당분)은 여러분이 배정받은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 에, 보통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한 번에 큰돈을 받기보다는 나누어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정착 생활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특별한 경우엔?

물론,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지급 방법이나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미래를 위한 디딤돌: 정착자산 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정착금 외에도 여러분의 장기적인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어요! 바로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 , 일명 미래행복통장 입니다.

미래행복통장이란?

미래행복통장은 여러분이 스스로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더해서(매칭)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제도예요! 정말 든든하겠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 경제활동 을 하고 있는 보호대상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꾸준히 일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이랍니다.

어떻게 운영되나요? (매칭 방식과 기간)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하면, 본인 소득으로 매달 꾸준히 저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여러분이 저축한 금액과 똑같은 금액 을 매달 함께 적립해 준답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이지만, 신청하면 최대 2번까지 1년씩 연장 해서 총 4년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모은 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열심히 모은 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주택 구입비 또는 전·월세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 훈련비
사업 창업 자금 또는 운영 자금
결혼 비용,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등
그 외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용도

정말 다양하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주의할 점! (지원금 미지급/회수 사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끝났을 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인 경우
본인 소득이 아닌 돈으로 저축한 경우
지원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지정된 금융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꼭 필요한 금융 교육!

미래행복통장 지원 기간 동안에는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재무 설계 등 여러분의 경제적 자립에 꼭 필요한 금융 교육 을 받게 될 거예요.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여기까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을 위한 정착금 지급 기준과 방법, 그리고 미래행복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련된 제도들이니, 잘 활용하셔서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하나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

※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법령 적용 및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개인의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통일부 또는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