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 기준 정착 지원 기간

scbd 2025. 4. 14.

북한이탈주민 보호 기준 및 정착 지원 기간: 상세 안내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얼마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시행되는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의 기본 원칙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단순히 시혜적인 차원을 넘어,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하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합리적 기준 적용: 맞춤형 지원의 시작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지원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및 지원 기준은 각 개인의 나이, 성별,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집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이는 개인별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이죠.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야말로 성공적인 정착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 단위: 개인 원칙과 세대 단위의 예외

지원의 기본 단위는 개인 입니다. 각 개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 를 단위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세대'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1.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배우자 미동반 부부 포함) 및 직계혈족(미혼 자녀 등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한정) 2. 형제자매

다만,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대상자 간의 관계, 재산 상태, 사회적응 상태, 보호 결정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세대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법적 근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 모든 보호와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기반한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참고: 해당 법률은 2025년 4월 23일 일부 변경될 예정이므로,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착 지원 기간: 단계별 보호 기간 상세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은 얼마 동안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기간은 크게 초기 정착 단계와 사회 적응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정착 단계: 정착지원시설 보호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초기 사회 적응 교육 등을 위해 정착지원시설(하나원 등) 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시설에서의 보호 기간은 최대 1년 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이 기간 동안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본적인 생활 적응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회 적응 단계: 거주지 보호 기간

정착지원시설 퇴소 후에는 배정된 거주지에서 5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이 기간에는 신변보호,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등 보다 실질적이고 폭넓은 정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설정된 것이죠.

기간 조정의 가능성: 연장 및 단축 절차

원칙적인 보호 기간은 위와 같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협의회) 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

보호대상자 본인이 특별한 사유로 기간 조정(특히 거주지 보호 기간의 연장 등)을 원할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거주지보호기간 연장을 원한다면 '거주지보호기간 단축·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통일부장관은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종료 시점 및 연장 요청 절차 등을 보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 제2항). 또한, 거주지보호기간 연장은 한 번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 제3항). 즉, 필요에 따라 여러 번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겠죠?!

특별 보호 대상: 무연고청소년 지원 방안

보호대상자 중에서도 특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무연고청소년 인데요.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무연고청소년 정의 및 보호자 선정

"무연고청소년"이란, 보호대상자 중 직계존속(부모 등)을 동반하지 않은 만 24세 이하 의 아동·청소년을 의미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참조). 홀로 남한 사회에 정착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안정적인 보호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람 중에서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를 선정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무연고청소년이 거주하는 학교, 대안교육기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시설 등의 장
가정위탁된 경우 위탁가정의 부모
국내 거주 친족 (민법상 친족)
그 외 통일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보호자 선정 시 고려사항

보호자 선정 시에는 반드시 무연고청소년 본인의 의사를 존중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청소년의 건강, 생활, 재산 상황
보호자의 직업, 경험, 청소년과의 이해관계 유무
국내 친족 유무 등

이후 청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 가능성

단순 보호자 선정 외에도,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법」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 하여 보다 법적인 보호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6항 참조). 이는 미성년자인 무연고청소년의 복리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주의사항: 보호 중지 및 종료 사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원 중단 또는 종료가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8조):

1년 이상 징역/금고형 확정 : 범죄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고의적 거짓 정보 제공 : 국가이익에 반하는 허위 정보를 제공했을 때입니다.
사망 또는 실종 선고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시도 : 이는 보호 및 지원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관련 법령 또는 명령 위반
고위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등 특별임용 :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확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교수, 연구원, 의사 등 전문직 취업 또는 전문 자격 인정
취득 자산 3억원 이상 : 보로금을 포함하여 상당한 자산을 형성한 경우입니다. 자립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죠.
제3국 망명 신청 확인
부정 수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입니다. 매우 중대한 사안이죠!
다른 사람이 부정 수급하도록 돕거나 시도한 경우
국가안전보장 저해 행위 :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부정 수급 시 법적 책임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착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은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 내용과 기간, 그리고 유의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