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 자격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국 사회에 오신 북한이탈주민 여러분, 정착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가산금'인데요, 오늘은 이 가산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산금은 초기 정착 과정에서 특별히 도움이 더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추가적인 정착 지원금이에요.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럴 때 이 가산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가산금, 어떤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릴까요?
가산금은 기본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정하는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 중에서 특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법률 용어가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 5번의 경우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 가능해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인데요,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어린 가족이 있다면 주목해주세요!
- 60세 이상이신 분: 연세가 많으셔서 경제 활동이 어려우신 경우, 가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어린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해 드려요. 여기서 '한부모가족'이란 엄마 또는 아빠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치료가 필요하신가요?
-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 판정을 받으셨다면 가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로 인해 근로 활동 등에 제약이 있는 경우를 고려한 지원이랍니다.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으신 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특별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지원 대상이에요!
-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북한을 나와 제3국에서 자녀를 낳아 함께 남한으로 오신 경우,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 만 18세 이상인 무연고 청소년: 부모님이나 의지할 가족 없이 홀로 남한 사회에 정착해야 하는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 역시 든든한 지원 대상이랍니다! 특히 이 경우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나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산금은 얼마나 지급될까요? 궁금하실 텐데요. 법령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 범위 내 에서 지급됩니다. 꽤 큰 금액이죠?!
하지만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하신 분 본인과 세대 구성원의 연령, 건강 상태, 근로 능력, 그리고 자녀 양육 여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답니다. 개인별 상황에 맞춰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잡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디에, 무엇을 제출해야 할까요?
신청 사유에 따라 신청 기관과 제출 서류가 조금 달라요.
- 60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사유 1 해당)
- 신청 기관: 통일부장관
- 제출 서류:
- 가산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가 보이는 면) 1부
- 장애 판정,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만 18세 이상 무연고 청소년 (사유 2~5 해당)
- 신청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사장
- 제출 서류:
- 가산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6호의2서식)
-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래 참고)
-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가 보이는 면) 1부
꼭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사유 2~5 해당 시)
사유 2번부터 5번에 해당하여 남북하나재단에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서와 통장 사본 외에 본인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꼭 첨부해야 해요.
- 장애 판정: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명시)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만 18세 이상 무연고 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잠깐! 만약 제3국 출생 자녀 양육이나 무연고 청소년 증명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신청하실 때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좋겠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산금 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남북하나재단(koreahana.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직접 문의해보세요! 주요사업 > 정착지원금 > 가산금 메뉴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 안내]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5년 4월 23일에 변경될 예정 이니, 이후 신청하시는 분들은 변경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절차에 대한 문의는 관계 기관(통일부, 남북하나재단)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 설레기도 하지만 걱정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곁에는 든든한 지원 제도와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산금 지원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정착에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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